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

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

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03		제출연월일 :	2018. 10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이유

○『관광진흥법』제47조의3(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) 및 제47조의 4(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)에 의거 관광취약계층의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○ 2018년 관광취약계층(저소득층, 장애인)을 대상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인천관광공사에 사무를 위탁하였으나 사업대상자 다수인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보였음. 이에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을 취약계층에 제공하자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』에 의거 전문기관인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 2019년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

○ 운영방법 : 공모 후 수탁심사위원회 심사에 통과한 기관에 위탁 운영

○ 선정규모 : 1개 법인

○ 위탁기준 : 사회복지사회법 제16조에 의거 설립한 사회복지법인

- 관광취약계층에 관광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는 법인

- 장애인에게 관광체험 서비스를 많이 제공한 경험이 많은 법인

○ 위탁기간 : 위・수탁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.12.31.일까지

□ 동의(승인) 사항 :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

○ 관련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

○ 동의(승인)내용 : 민간위탁 결정

□ 참고 사항 : 붙임

○ 2019년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계획(안) 1부.

- 2019년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-

민간위탁 운영계획(안)

2018. 10.

관광진흥과

	≪ 요 지 ≫
□ 목 적 ❍ 경제적 ․ 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관광활동지원과 관련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에 승인 받고자 함 □ 사업개요 ❍ 사업기간 : 2019. 3월 ∼ 10월 ❍ 지원대상 : 관광취약계층(예산확정 및 여행경비에 따른 인원확정) - 장 애 인 : 지체‧시각․발달 장애인으로 유형 세분화 - 저소득층 : 어르신(65세 이상), 한부모 ※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명시된 관광취약계층으로 대상자 변경가능 ❍ 사 업 비 : 150백만원(예산배정액에 따라 사업비 변경가능) □ 운영방식 ❍ 사업방법 : 민간위탁의 절차로 민간에 사업을 위탁 수행 ❍ 운영기관 : 사회복지기관[예)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(사회복지법인)] ❍ 선정방법 -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후 공모를 통하여 기관의 운영‧관리 적정성, 사업수행능력(유사사업포함), 사업운영계획 평가 후 수탁기관 선정 ❍ 위탁내용 : 관광취약계층 관광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위임 ❍ 위탁기간 : 위․수탁협약체결일로부터 19.12.31.일까지 □ 향후계획 ❍ 2018.10~11월 : 의회 임시회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- 위탁사무 내용, 기간,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한 승인요청 ❍ 2019. 1월초 :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(공무원, 전문가 등 약 6명) ❍ 2019. 1월 : 위탁협약 체결 ❍ 2019. 2월 : 추진계획 수립 ❍ 2019. 3월~ : 사업추진

- 2019년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-

민간위탁 운영계획(안)

❍ 경제적 ․ 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관광활동지원과 관련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에 승인 받고자 함

Ⅰ		추진방향

❍ 2018년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이 관광사업에 만족도를 보이고 계속적인 사업을 요구함

❍ 사업대상자의 관심에 호응하고자 2019년에도 관광취약계층에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

❍ 관광취약계층 특히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련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안전한 사업을 진행

Ⅱ		사업개요

❍ 사업기간 : 2019. 3월 ∼ 10월

❍ 지원대상 : 관광취약계층(예산확정 및 여행경비에 따른 인원확정)

- 장 애 인 : 지체‧시각․발달 장애인으로 유형 세분화

- 저소득층 : 어르신(65세 이상), 한부모

※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명시된 관광취약계층으로 대상자 변경 가능

❍ 사 업 비 : 150백만원

※ 2018년에 사업비 150백만원으로 관광취약계층의 큰 호응에 응답하고자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예산배정액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

Ⅲ		운영방식

❍ 사업방법 : 민간위탁의 절차로 민간에 사업을 위탁 수행

❍ 운영기관 : 사회복지기관[예)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(사회복지법인)]

❍ 선정방법

-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후

- 수탁기관공모를 통하여 기관의 운영‧관리 적정성, 사업수행능력(유사사업 실적포함),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최고점 선정

❍ 위탁내용 : 관광취약계층 관광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위임

❍ 위탁기간 : 위․수탁협약체결일로부터 19.12.31.일까지

Ⅳ		지원대상 선정

❍ 장애인 단체 등 분야별 법인, 단체, 기관 단위로 지원 대상자 신청․접수 받은 후 자체 심사․선정

❍ 선발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명)

지 원 대 상		기 간	비 고
합 계
장 애 인	지 체	당 일	장애유형에 따라 보호자 및 지도 선생님 동반 가능
	시 각
	발 달
저소득층	어 르 신		-
	한부모가족	1박2일	한 가족당 2~3명

※ 수요조사 및 선발모집에 따라 참여 대상 및 인원 조정가능

Ⅴ		프로그램 운영

❍ 2018년 운영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명)

순번	대 상	날 짜	여행지	참가자	봉사자/ 운영요원	기관명
합계				500	270
1	시각장애인	‘18.06.18.(월)	신 시 모 도	54	60	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
2	발달장애인	‘18.07.06.(금)	송도,남동구	55	10	송암보호작업장
						모퉁이보호작업장

순번	대 상	날 짜	여행지	참가자	봉사자/ 운영요원	기관명
3	저소득층 한부모	‘18.08.13.(월)~14.(화)	송도,영종도	32	4	인천 계양구
						인천 중 구
						창녕 복지관
						연 수 구 청
4	발달장애인	‘18.08.28.(화)	송도,영종도	68	10	해내기보호작업장
						예진원보호작업장
5	발달장애인	‘18.08.30.(목)	송도,영종도	30	20	우리들의집
6	지체장애인	‘18.09.03.(월)	송도, 인천대공원	21	11	연 수 구 지체장애인협회
7	시각장애인	‘18.09.04.(화)	신시모도	35	50	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
8	발달장애인	‘18.09.10.(월)	덕적도	20	32	발달장애인센터
						서구장애인복지관
9	지체장애인	‘18.09.11.(화)	송 도, 인천대공원	24	8	해 민 합 창 단
10	발달장애인	‘18.09.13.(목)	덕적도	29	20	발달장애인센터
11	발달장애인	‘18.09.17.(월)	영종,월미도	77	22	인 천 시 9개 장애인복지관 참여
12	저소득층 어르신	‘18.09.18.(화)	영종,월미도	30	20	인천 서 구
						인천 계양구
						인천 동 구
13	저소득층 어르신	‘18.10.2.(화)	송 도, 인천대공원	25	3	부평재가노인

❍ 2019년 운영일정

1. 인천 명소 체험 여행(당일)

- 운영방향

․ 신체적 제약 및 맞춤형 여행코스 부재로 평소 여행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던 장애인 ․ 어르신에게 인천 명소 체험 기회 제공

․ 여행 중 불편한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인･어르신 맞춤형 코스로 운영

- 운영개요 : 장애인, 어르신 등등 선정

․ 프로그램 운영 : 인천 명소 당일 코스

(단위 : 명)

대 상	프로그램	시 기	비 고
지체 장애인	지원대상별(장애인, 어르신), 집단별 분석 후 맞춤형 코스 운영	3월~10월
시각 장애인
발달 장애인
어 르 신

2. 인천 명소 여행(1박 2일)

- 운영방향

․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행 기회를 갖지 못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여행활동을 지원하여 특별한 여행 경험 제공

․ 1박2일로 관광활동을 지원하여 여행활동에 경험이 많지 않은 가족에 유대감 강화 지원

- 운영개요 : 한부모 가족 선정

․ 프로그램 운영 : 인천 명소 1박2일 코스

대 상	프로그램	시 기	비 고
한부모 가족	체험위주, 가족친화 여행 등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	여름방학, 주말

Ⅵ		소요예산

❍ 사 업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산 출 내 역	비 고
	합 계	150
관광 취약 계층 관광 활동 지원	- 인천 명소 체험 여행(당일) - 인천 섬 여행(1박 2일) - 여행자 보험, 차량 임차료 등 운영비	80 35 35

※ 향후 예산확정(변경)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에 따른 산출내역 내역 변경 가능

❍ 예산과목 : 민간위탁금

Ⅶ		향후계획

❍ 2018. 10~11월 : 의회 임시회 민간위탁동의안 제출

- 위탁사무 내용, 기간,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한 승인요청

❍ 2019. 1월초 :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(공무원, 전문가 등 약6명)

❍ 2019. 1월   :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

❍ 2019. 2월   : 추진계획 수립

❍ 2019. 3월~  : 사업추진

【 별첨 1 】

주요 체험여행 코스(안)

구 분	여 행 코 스	비 고(테마)
1코스	한미서점, 송현근린공원, 자유공원, 제물포 구락부, 인천아트플랫폼, 차이나타운·동화마을 등	영상(도깨비)
2코스	수도권매립지(메타세콰이길), 국립생물자원관, 청라호수 공원, 아라뱃길 홍보관 등	아라뱃길/청라
3코스	소래습지생태공원, 늘솔길공원 양떼목장, 소래포구, 소래철교, 소래역사관	소래포구
4코스	인천상륙작전기념관, 시립박물관, 월미공원(월미평화의 나무, 그린비치, 해군정보부대 충혼탑 등)	인천상륙작전/ 월미도
5코스	NEAT타워, 송도센트럴파크, 경원재(송도한옥마을), 경제청 홍보관, 컴팩스마트시티 등	송도
6코스	이민사박물관, 첫 선교 수녀 도착지, 제물진두 순교기념성당, 해안성당, 舊 국제복음방송국, 중화기독교회, 대불호텔 터 등	종교
7코스	BMW드라이빙센터, 파라다이스시티, 영종도 씨사이드 파크, 자기부상열차(무료)	영종도
8코스	스튜디오 발로(영화 뷰티 인사이드 촬영지), 부평숲 인천 나비공원, 송현 근린공원, 제물포 구락부 등	원도심
9코스	덕적군도(덕적도, 이작도, 승봉도), 서해5도(백령도, 연평도, 대청도, 소청도)	인천 섬

※ 여행자 모집집단 수요조사에 따른 코스조정 가능

【 별첨 2 】

관련 법령 발췌

❍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(관광취약계층의 범위)

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"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

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

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

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

다. 「장애인연금법」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

라.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
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
4. 그 밖에 경제적·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
❍ 관광진흥법 47조의3(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·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❍ 제47조의4(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)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·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❍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(위탁근거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❍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

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․검사․검정․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․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❍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 제3항

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❍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

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,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  <개정 2015-12-28>

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[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, 2015-12-28]